붙 임		관련 법령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제5조 제1항 및 별표 1)

제5조(지역개발채권의 매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대상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500cc 이상 2000cc 미만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신규 등록할 경우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차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자

[별표 1]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

대상분야별	매 입 대 상		매 입 기 준	비고
1. 자동차 신규등록	비사업용	가. 승용 자동차
		① 1500cc 이상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4
		② 2000cc 이상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 (단, 다목적형은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4)
		③ 단, 승용 자동차 중에서 7～10인승 이하	대당 390,000원
		나. 승합 자동차
		① 11인승 이상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1.5
		다. 화물 또는 특수 자동차
		① 0.6톤 이상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1.5
2. 각종 계약체결 (자치단체 전액 출자 법인의 계약체결 포함)	가. 공사도급 및 용역계약 (100만원 미만 계약 제외)		대금 청구액의 100분의 1.25
	나. 물품구매 및 수리·제조 (100만원 미만 계약 제외)		대금 청구액의 100분의 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