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소 등 1회용품 사용억제제도 안내

근  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대상 업종

❖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대규모점포 내 영업 사업장에 한정)

사용억제 대상 1회용품

업 종	대상 1회용품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 1회용 컵(합성수지컵, 금속박컵 등) ○ 1회용 접시(종이접시, 합성수지접시, 금속박접시 등) ○ 1회용 용기(종이용기, 합성수지용기, 금속박용기 등) ○ 1회용 나무젓가락 ○ 1회용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 ○ 1회용 수저, 포크, 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 ○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배포
식품 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대규모점포내 영업 사업장에 한정)	○ 1회용 합성수지용기

※ 1회용 광고선전물 : 종이에 합성수지를 분사하여 막을 형성시키거나 합성수지필름을 붙인 광고전단지로 신문․잡지 등에 삽입하는 것, 고객배포용 광고전단지 등 단순광고 목적의 선전물을 말함

1회용품 사용이 가능한 경우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판매․배달하는 경우

❖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단,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제외사항은 2014.2.14부터 시행)

❖ 이쑤시개는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를 갖추어 두고 사용 가능

❖ 생분해성수지제품

《식품 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 「식품위생법」에 따른 밀봉포장

❖ 생분해성수지제품